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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01/656쪽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외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
계류
2026-02-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2-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2-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2-2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6-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6-02-26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6-0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계류
2026-02-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6-02-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6-02-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계류
2026-02-25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계류
2026-02-2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계류
2026-02-2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2-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계류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