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08/656쪽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2-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계류

2026-02-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계류

2026-02-20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6-02-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계류

2026-02-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계류

2026-02-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2-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계류

2026-02-2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계류

2026-02-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계류

2026-02-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계류

2026-02-19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2-1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계류

2026-02-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계류

2026-02-1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6-02-1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