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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16/656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2-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계류
2026-02-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계류
2026-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계류
2026-02-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계류
2026-0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1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계류
2026-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6-0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2-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계류
2026-02-1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2-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계류
2026-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계류
2026-02-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계류
2026-0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계류
2026-02-10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계류
2026-02-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계류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