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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12/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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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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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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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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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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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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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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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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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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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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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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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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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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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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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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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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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원안가결
2026-04-2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6-04-2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4-2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