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28/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9-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09-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09-1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9-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대안반영폐기

2024-09-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 외국민의미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4-09-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09-1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09-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대안반영폐기

2024-09-1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9-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9-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2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