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16/29쪽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7-2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원안가결

2025-07-0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수정가결

2025-07-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7-0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5-07-0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원안가결

2025-07-0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5-07-0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5-07-0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수정가결

2025-07-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04-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5-04-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수정가결

2025-04-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수정가결

2025-04-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원안가결

2025-04-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수정가결

2025-04-30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원안가결

2025-04-3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원안가결

2025-04-30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5-04-3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수정가결

2025-04-3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