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18/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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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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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6-03-31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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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3-3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수정가결

2026-03-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6-03-31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4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6-03-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수정가결

2026-03-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3-3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03-3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원안가결

2026-03-3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6-03-3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수정가결

2026-03-3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수정가결

2026-03-3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3-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수정가결

2026-03-3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