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3,774건 · 186/189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4-06-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4-06-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대안반영폐기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5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0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대안반영폐기

2024-06-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0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0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