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86/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8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안반영폐기

2024-07-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8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이개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4-07-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수정안반영폐기

2024-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대안반영폐기

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