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20/29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수정가결

2025-02-2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5-02-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원안가결

2025-02-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수정가결

2025-02-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수정가결

2025-02-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가결

2025-02-2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원안가결

2025-02-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2-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5-02-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수정가결

2025-0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원안가결

2025-02-2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02-2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5-02-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02-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원안가결

2025-02-26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