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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20/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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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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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
원안가결
2026-03-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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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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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
원안가결
2026-03-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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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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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
–
원안가결
2026-03-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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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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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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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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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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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3-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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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3-1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