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20/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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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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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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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등 10인)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수정가결

2026-05-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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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4인)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원안가결

2026-05-0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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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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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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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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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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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5-0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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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6-05-0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원안가결

2026-05-0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5-0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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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수정가결

2026-05-0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수정가결

2026-05-0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수정가결

2026-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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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