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24/29쪽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1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12-1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4-12-1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4-12-1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수정가결

2024-12-17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수정가결

2024-12-1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12-1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4-12-09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4-12-0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원안가결

2024-12-0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수정가결

2024-12-0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4-12-0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수정가결

2024-12-0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수정가결

2024-12-0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4-12-0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수정가결

2024-12-0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원안가결

2024-12-09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원안가결

2024-12-0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