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48/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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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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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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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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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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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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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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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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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

202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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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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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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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

202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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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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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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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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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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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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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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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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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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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