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59/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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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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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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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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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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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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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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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3인)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원안가결

2025-08-0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수정가결

2025-08-0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08-0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원안가결

2025-08-0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원안가결

2025-08-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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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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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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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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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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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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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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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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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