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66/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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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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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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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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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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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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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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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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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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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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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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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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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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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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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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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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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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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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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