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78/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4-12-3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4-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3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4-12-3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수정가결

2024-12-3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4-12-31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원안가결

2024-12-3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원안가결

2024-12-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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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2-3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4-12-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4-12-3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4-12-3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수정가결

2024-12-3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7인)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4-12-3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원안가결

2024-12-3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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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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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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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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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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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