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8/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수정가결

2026-09-0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수정가결

2026-09-0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수정가결

2026-09-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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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0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5인)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가결

2026-09-0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6-09-0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수정가결

2026-09-0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수정가결

2026-09-0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수정가결

2026-09-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6-09-03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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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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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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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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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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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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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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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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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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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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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