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8/29쪽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5-12-1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원안가결

2025-12-1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원안가결

2025-12-1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2-10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1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5-12-10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원안가결

2025-12-1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수정가결

2025-12-10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원안가결

2025-12-1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5-12-1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5-12-1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수정가결

2025-12-10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수정가결

2025-12-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원안가결

2025-12-1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1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수정가결

2025-12-1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수정가결

2025-12-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원안가결

2025-12-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원안가결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