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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80/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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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9-2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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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
–
원안가결
2024-09-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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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원안가결
2024-09-2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4-09-2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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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수정가결
2024-09-26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원안가결
2024-09-2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2024-09-2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원안가결
2024-09-2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원안가결
2024-09-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4-09-2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4-09-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4-09-2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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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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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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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4-09-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6…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원안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