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80/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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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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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수정가결

2024-12-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수정가결

2024-12-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강훈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수정가결

2024-12-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강훈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수정가결

2024-12-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12-27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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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2-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수정가결

2024-12-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4-12-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4-12-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원안가결

2024-12-2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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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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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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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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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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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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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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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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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