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84/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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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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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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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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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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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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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2025년도 예산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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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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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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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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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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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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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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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4-12-1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수정가결

2024-12-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3인)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수정가결

2024-12-1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4-12-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수정가결

2024-12-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원안가결

2024-12-10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원안가결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