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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95/656쪽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계류
2026-03-03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0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계류
2026-03-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3-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계류
2026-03-0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3-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3-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3-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3-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6-03-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계류
2026-03-0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6-03-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3-0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3-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3-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계류
2026-03-0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3-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계류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