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8 대안 657 부결 1 계류 2,297 철회·폐기 25 전체 3,017

날짜순 · 총 38건 · 1/2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수정가결

2026-05-0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수정가결

2026-05-0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원안가결

2026-04-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원안가결

2026-04-2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수정가결

2026-03-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수정가결

2026-03-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원안가결

2026-03-3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수정가결

2026-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수정가결

2026-03-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원안가결

2026-03-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6-02-1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수정가결

2025-12-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수정가결

2025-1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5-12-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가결

2025-12-1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수정가결

2025-12-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5-12-0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수정가결

2025-12-0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5-12-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