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161건 · 1/9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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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1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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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원안가결

2026-09-1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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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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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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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9-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원안가결

2026-09-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8인)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수정가결

2026-09-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66인)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원안가결

2026-08-2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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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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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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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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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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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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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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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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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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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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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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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