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7 대안 263 부결 0 계류 449 철회·폐기 2 전체 751

날짜순 · 총 37건 · 2/2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원안가결

2025-01-0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수정가결

2025-01-0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수정가결

2024-12-1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원안가결

2024-12-1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17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4-12-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수정가결

2024-12-1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12-1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수정가결

2024-11-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원안가결

2024-09-2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원안가결

2024-09-2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원안가결

2024-09-2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수정가결

2024-09-25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가결

2024-09-2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수정가결

2024-09-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원안가결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