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8 대안 303 부결 0 계류 713 철회·폐기 20 전체 1,114

날짜순 · 총 78건 · 4/4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3-2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원안가결

2025-03-2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원안가결

2025-03-2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3-2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03-2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02-2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02-2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02-2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원안가결

2024-11-2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4-11-2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원안가결

2024-11-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4-11-27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4-11-27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4-11-2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4-11-2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4-11-0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4-09-25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