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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7 대안 306 부결 0 계류 807 철회·폐기 20 전체 1,211
날짜순 · 총 167건 · 5/9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원안가결
2026-01-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6-01-29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4인)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6-01-2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1-2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원안가결
2026-01-2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1-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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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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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
–
원안가결
2025-12-0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12-0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3인)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5-12-0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수정가결
2025-12-02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
–
원안가결
2025-11-2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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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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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8-2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5-08-2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8-2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5-08-2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원안가결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