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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9 대안 428 부결 1 계류 738 철회·폐기 20 전체 1,281
날짜순 · 총 209건 · 5/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원안가결
2026-04-2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원안가결
2026-04-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수정가결
2026-04-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원안가결
2026-04-2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6-04-2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원안가결
2026-04-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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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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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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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03-3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수정가결
2026-03-3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6-03-3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수정가결
2026-03-3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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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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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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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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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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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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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수정가결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