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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06 대안 137 부결 0 계류 500 철회·폐기 3 전체 693
날짜순 · 총 106건 · 5/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4-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3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수정가결
2024-12-3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4-12-31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원안가결
2024-12-3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원안가결
2024-12-3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7인)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4-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2-10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4-09-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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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2024-09-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
–
원안가결
2024-09-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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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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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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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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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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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0…
배현진 외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수정가결
2024-09-2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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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원안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