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6 대안 206 부결 0 계류 571 철회·폐기 5 전체 828

날짜순 · 총 46건 · 2/3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수정가결

2025-07-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수정가결

2025-04-3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수정가결

2025-04-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원안가결

2025-04-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수정가결

2025-04-30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원안가결

2025-04-3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원안가결

2025-04-3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5-04-3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원안가결

2025-04-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4-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4-12-2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수정가결

2024-12-2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4-12-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원안가결

2024-12-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수정가결

2024-12-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12-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수정가결

2024-12-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4-12-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원안가결

2024-12-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목포시

원안가결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