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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8 대안 511 부결 0 계류 2,002 철회·폐기 11 전체 2,557
날짜순 · 총 118건 · 3/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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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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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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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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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
–
원안가결
2026-01-2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
–
원안가결
2026-01-2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원안가결
2026-01-2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원안가결
2026-01-29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1-29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수정가결
2026-01-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수정가결
2026-01-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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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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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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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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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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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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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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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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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