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1 대안 509 부결 0 계류 1,703 철회·폐기 11 전체 2,254

날짜순 · 총 509건 · 7/26쪽

전체 분야 3,743 행정·안전 509 법무·사법 240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36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3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3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1 기타 1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7-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7-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5-07-0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7-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7-0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