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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8 대안 492 부결 0 계류 1,452 철회·폐기 13 전체 1,988
날짜순 · 총 128건 · 4/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1-2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24인)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수정가결
2026-01-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6인)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원안가결
2026-01-2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원안가결
2026-01-1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30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11-1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11-13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1-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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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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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