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05/656쪽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계류

2026-02-24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6-02-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계류

2026-02-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2-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계류

2026-02-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계류

2026-0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2-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2-2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계류

2026-0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2-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계류

2026-02-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계류

2026-02-2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계류

2026-02-2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