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230/656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계류

2025-10-2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0-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5-10-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계류

2025-10-27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계류

2025-10-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계류

2025-10-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5-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5-10-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계류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10-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계류

2025-10-27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계류

2025-10-27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5-10-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0-2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계류

2025-10-2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계류

2025-10-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5-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

계류

2025-10-27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계류

2025-10-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영암군무…

계류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