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43/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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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1-29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수정가결

2026-01-16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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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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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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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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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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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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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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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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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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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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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원안가결

2026-01-15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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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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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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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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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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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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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