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44/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최민희의원등 1인 외 165인)
–
원안가결
2025-12-24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한정애의원등 1인 외 16…
–
원안가결
2025-12-23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건(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
–
원안가결
2025-12-2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2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등 1인 외 36인)
–
원안가결
2025-12-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12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
원안가결
2025-12-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12-11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9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9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9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3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
–
원안가결
2025-12-03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3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3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