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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68/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03-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03-2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03-2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3-20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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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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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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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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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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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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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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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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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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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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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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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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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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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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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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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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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