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72/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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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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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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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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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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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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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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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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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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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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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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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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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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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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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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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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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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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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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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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