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94/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27인)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4-09-2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3인)

강민국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수정가결

2024-09-26

2023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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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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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09-2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09-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09-2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09-2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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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1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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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19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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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19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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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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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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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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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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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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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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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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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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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