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7 대안 171 부결 0 계류 590 철회·폐기 12 전체 820

날짜순 · 총 47건 · 1/3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원안가결

2026-04-2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6-03-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수정가결

2026-03-3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수정가결

2026-03-30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6-03-30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수정가결

2026-03-3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원안가결

2026-03-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원안가결

2026-03-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1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수정가결

2025-12-18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5-12-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수정가결

2025-11-0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5-11-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수정가결

2025-11-06

영유아특별회계법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수정가결

2025-09-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원안가결

2025-09-1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9-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9-1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수정가결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