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7 대안 171 부결 0 계류 590 철회·폐기 12 전체 820

날짜순 · 총 47건 · 2/3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5-09-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5-09-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광…

수정가결

2025-09-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7-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7-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2-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원안가결

2025-02-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수정가결

2025-02-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5-02-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갑

수정가결

2024-12-2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4-12-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원안가결

2024-12-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1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12-1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4-12-1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