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47 대안 171 부결 0 계류 590 철회·폐기 12 전체 820

날짜순 · 총 47건 · 3/3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수정가결

2024-12-1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4-11-2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4-11-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원안가결

2024-11-2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원안가결

2024-11-2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신영대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수정가결

2024-09-2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