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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04 대안 173 부결 0 계류 674 철회·폐기 12 전체 906
날짜순 · 총 104건 · 3/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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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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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의원 등 23인)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수정가결
2025-12-0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11-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5-11-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수정가결
2025-11-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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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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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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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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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20인)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원안가결
2025-10-2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0-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0-2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수정가결
2025-10-26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의원 등 11인)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5-10-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5-10-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5인)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10-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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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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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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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