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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8 대안 302 부결 1 계류 1,313 철회·폐기 15 전체 1,695
날짜순 · 총 138건 · 4/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1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11-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11-1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11-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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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11-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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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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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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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11-1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11-1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원안가결
2025-11-1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2인)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수정가결
2025-11-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1인)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수정가결
2025-11-1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수정가결
2025-11-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가결
2025-11-1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원안가결
2025-11-1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5-11-1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수정가결
2025-11-1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4인)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수정가결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