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8 대안 303 부결 0 계류 713 철회·폐기 20 전체 1,114

날짜순 · 총 78건 · 1/4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5-0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6-05-06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03-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3-3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원안가결

2026-03-3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원안가결

2026-03-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수정가결

2026-03-3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수정가결

2026-03-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수정가결

2026-03-3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원안가결

2026-03-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원안가결

2026-03-3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6-03-30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6-03-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3-3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수정가결

2026-03-3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수정가결

2026-03-3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원안가결

2026-03-30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6-02-11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6-02-1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