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76 대안 335 부결 0 계류 1,078 철회·폐기 14 전체 1,503

날짜순 · 총 76건 · 1/4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6-03-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6-03-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0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수정가결

2026-03-3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원안가결

2026-03-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6-03-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6-02-1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10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11-2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5-11-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원안가결

2025-11-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11-2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1-2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수정가결

2025-11-26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