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8 대안 335 부결 0 계류 1,229 철회·폐기 14 전체 1,656

날짜순 · 총 168건 · 9/9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4-09-2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신성범 외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

수정가결

2024-09-26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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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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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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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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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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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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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