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9 대안 141 부결 0 계류 505 철회·폐기 5 전체 690

날짜순 · 총 39건 · 1/2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5-0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원안가결

2026-04-2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원안가결

2026-04-2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수정가결

2026-04-2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원안가결

2025-12-10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10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수정가결

2025-12-10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원안가결

2025-12-10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원안가결

2025-12-1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5-12-1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수정가결

2025-12-10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수정가결

2025-12-1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수정가결

2025-12-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7-0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5-03-1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5-02-26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