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5 대안 145 부결 0 계류 578 철회·폐기 5 전체 770

날짜순 · 총 115건 · 2/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원안가결

2026-04-23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철규의원 등 7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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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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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수정가결

2026-03-3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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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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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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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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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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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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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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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원안가결

2026-02-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6-02-1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수정가결

2026-02-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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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원안가결

2026-01-2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