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9 대안 141 부결 0 계류 505 철회·폐기 5 전체 690

날짜순 · 총 39건 · 2/2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수정가결

2025-02-26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수정가결

2025-02-2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수정가결

2025-02-2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5-02-2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수정가결

2025-02-26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원안가결

2024-12-0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수정가결

2024-12-0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4-12-0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수정가결

2024-12-0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4-12-09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원안가결

2024-12-0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4-12-0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수정가결

2024-11-27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수정가결

2024-11-2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4-11-08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4-11-08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수정가결

2024-11-08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0-0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