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30 대안 396 부결 0 계류 1,317 철회·폐기 11 전체 1,754

날짜순 · 총 30건 · 1/2쪽

전체 분야 585 행정·안전 31 법무·사법 31 환경·노동 30 보건·복지 76 국토·교통 58 경제·재정 38 농림·해양 78 산업·중기 46 교육 47 과학·ICT 37 문화·체육 52 외교·국방 39 기타 2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6-05-06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원안가결

2026-05-0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수정가결

2026-05-06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6-05-0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4-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수정가결

2026-02-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2-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2-1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수정가결

2026-02-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10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원안가결

2025-12-1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2-1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5-12-1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수정가결

2025-12-1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수정가결

2025-12-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원안가결

2025-12-1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5-09-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원안가결

2025-09-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수정가결

2025-09-2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수정가결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