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10/29쪽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2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원안가결

2025-11-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11-26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1-2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수정가결

2025-11-26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26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5-11-2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2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1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1-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5-1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1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1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수정가결

2025-11-1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1-1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5-11-1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원안가결

2025-11-1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수정가결

2025-11-1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수정가결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