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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85 대안 3,743 부결 2 계류 13,120 철회·폐기 159 전체 17,607
날짜순 · 총 13,120건 · 118/656쪽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계류
2026-02-0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계류
2026-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6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계류
2026-02-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계류
2026-02-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6-02-0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계류
2026-02-06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계류
2026-02-0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계류
2026-02-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계류
2026-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
계류
2026-02-0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계류
2026-02-0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계류
2026-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계류
2026-02-0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계류
2026-02-0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계류
2026-02-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계류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