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19/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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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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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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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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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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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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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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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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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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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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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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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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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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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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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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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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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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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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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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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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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