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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19/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6-03-3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원안가결
2026-03-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2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수정가결
2026-03-3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수정가결
2026-03-3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원안가결
2026-03-3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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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22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천준호의원 등 16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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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2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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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21
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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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20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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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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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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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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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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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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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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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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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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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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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