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19/29쪽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수정가결

2025-03-1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북구을

수정가결

2025-03-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03-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5-03-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3-1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3-1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원안가결

2025-03-1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원안가결

2025-02-28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원안가결

2025-02-26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5-02-26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5-02-26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수정가결

2025-02-26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원안가결

2025-02-26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수정가결

2025-02-2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원안가결

2025-02-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2-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2-26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