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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2/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10-0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10-0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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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10-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10-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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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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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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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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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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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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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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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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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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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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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수정가결
2026-10-0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원안가결
2026-10-0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원안가결
2026-10-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원안가결
2026-10-0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원안가결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