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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2/29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원안가결
2026-04-2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수정가결
2026-04-22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6-04-2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수정가결
2026-04-2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수정가결
2026-04-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6-04-2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4-2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원안가결
2026-04-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4-22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수정가결
2026-04-2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수정가결
2026-04-2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6-04-2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수정가결
2026-04-22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수정가결
2026-04-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나주시화…
수정가결
2026-04-2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4-22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수정가결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