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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2/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수정가결
2026-07-2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7-2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7-2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7-2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7-2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7-2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7-2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수정가결
2026-07-23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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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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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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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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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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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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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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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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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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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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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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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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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