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21/29쪽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수정가결

2025-02-2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2-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수정가결

2025-02-2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원안가결

2025-02-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5-02-26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5-02-2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02-2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0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수정가결

2025-02-2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02-26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5-02-11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5-01-0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수정가결

2025-01-07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수정가결

2025-01-0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외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

수정가결

2025-01-07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수정가결

2025-01-07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5-01-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수정가결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