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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21/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수정가결
2026-05-0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6-05-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6-05-0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수정가결
2026-05-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수정가결
2026-05-07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의원 등 11인)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5-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5-0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6-05-0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56인)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5-0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원안가결
2026-05-0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6인)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5-0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6-05-0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5-0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3인)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5-0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3인)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5-0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수정가결
2026-05-0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수정가결
2026-05-0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6-05-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20인)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05-07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수정가결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