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567 대안 3,715 부결 2 계류 13,012 철회·폐기 158 전체 17,452

날짜순 · 총 567건 · 23/29쪽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원안가결

2024-12-24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수정가결

2024-12-2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원안가결

2024-12-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수정가결

2024-12-2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수정가결

2024-12-2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수정가결

2024-12-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12-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수정가결

2024-12-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4-12-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4-12-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4-12-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원안가결

2024-12-2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4-12-2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수정가결

2024-12-2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수정가결

2024-12-2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원안가결

2024-12-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원안가결

2024-12-1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을

수정가결

2024-12-1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원안가결

2024-12-17